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개인적으로 가장 눈길을 끈 소식은 위성락 의원이 국가안보실장에 임명된 일이었다. 위 의원은 외교 관료 출신으로, 대러 외교와 북핵 협상, 북미 관계를 두루 경험했으며 주러시아 대사직을 지낸 인물이다. 2022년 대선 당시에는 이재명 캠프의 ‘외교통’으로 정계에 입문하기도 했다.
이 소식을 접하며 과거 그가 했던 흥미로운 발언이 떠올랐다. “미국이 우리를 3시 방향으로, 중국이 9시 방향으로 당긴다면, 우리는 동맹인 미국에 가까운 1시나 1시 반쯤의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찾아보니 2021년에 한 말이었다. 그로부터 4년이 흐른 지금, 미국과 중국의 ‘당김’은 한층 거세졌다. 대만에서는 민진당의 뇌청덕이 당선되었고, 트럼프 2.0 시대가 열렸으며, 관세 전쟁과 기술 표준 경쟁까지 더해져 미중 패권 다툼이 좀처럼 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시기 윤석열 정부는 ‘가치외교론’을 내세워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고, 서방 진영의 확실한 일원으로서 안보를 다지겠다는 노선을 취했다. 위성락 실장의 비유를 빌리면 일종의 ‘2시 반 노선’을 택한 셈이다.
윤석열 정부의 선택이 옳았는지를 논외로 하더라도, 이 방향이 정책적으로 채택되기까지의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는 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 오랫동안 동아시아 냉전 체제의 전초기지로 기능해왔고, 국내 정치에서도 친미·반중 정서가 굳건했다. 외교 전문가들 역시 한미 관계를 중심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강하기에, 정책 기획이나 전문가 자문 과정이 비교적 수월했을 것이다. 게다가 당시 미국 바이든 행정부도 ‘동맹과 함께 중국·러시아에 대응하기’를 대전략으로 삼고 있었기에, 미국의 당김 또한 강하게 작용했다.
